박순애 “학제개편은 수단…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될 수 있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최근 벌어진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초등 입학연령을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만 5세로 한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교육계와 정치권, 학부모들 사이에서 전방위적으로 반발이 확산하자 나흘만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행사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라고 밝혔지만,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초등 5세 입학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살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언론 사전브리핑에서
2024년 시범실시를 거쳐 2025년 시행을 검토한다고 밝혀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부모 반발이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사실상 정책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초

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2024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여론을 거슬러 정책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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