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논란 논의키로…‘사법 신뢰 훼손’ 우려 확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공식 논의에 나섭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소집에는 전체 대표 126명 가운데 26명 이상이 참여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 훼손 우려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부터,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 집단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엇갈린 입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자율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공식 입장이 정리되면 대법원에 대응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오는 14일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후폭풍이 법관 개개인의 비판을 넘어 조직 차원의 논의로 확대되면서, 사법부 내부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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