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연방보조금 지출 중단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려 했으나, 법원의 개입으로 보류됐습니다. 

매슈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 대행은 28일부터 연방 지원금을 잠정 중단하고,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특히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와 청정에너지 관련 지원이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여러 주에서 자금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학교지원과 보육 서비스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및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정부를 이끄는 22개 주들의 법무장관들도 행정부 조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최소 다음 달 3일까지 중단 조치를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한국 전기차·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반도체 지원, 청정차량 세액공제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이 완료된 보조금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내 투자와 고용 창출과 연계된 지원금은 의회의 개입으로 복원될 여지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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