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 접어드는 탄핵심판…설 연휴 끝나면 잰걸음

 설 연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이후 46일간 변론을 진행하며 기초적인 증거 조사를 마쳤습니다. 23일에는 국회 측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계엄선포 준비 및 군 동원 과정에 대해 증언했으며, 2월 4일과 6일, 11일, 13일에도 추가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6일부터는 변론이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되며,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신청한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의 증인 신청과 최소 180일 심리 보장을 요구했지만, 헌재는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인 3월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2월 말까지 변론을 마친 뒤 2주간 평의를 거치면 3월 중순 선고도 가능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유사한 일정이 예상됩니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며, 최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구축돼 심판 절차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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