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논란…현직 판사들 “재판 혼란 우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경험이 있는 현직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판사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라질 경우 재판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장애인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 추가 보완수사가 어려워지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조직적인 경제범죄나 부패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져, 법정이 사실상 수사 기능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치인 등이 연루된 뇌물이나 부패 사건의 경우에는 자금 흐름과 지시 관계를 추가로 규명하기 어려워져, 결국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여권의 대표적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검찰개혁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당이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순간 정체성을 잃고 결국 해체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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