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확산…여성의당 “피해자 보호 장치 사라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여성의당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이 아닌 현장 집계 기준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보완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에서 초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절규 외면한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등의 팻말을 들고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고 언론과 여론에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넘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