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안토니오 한인 식당 성폭행 소송 기각… 법원 ‘사건 종료’ 판단

샌안토니오에 있는 한인 식당 ‘김스갈비’(Kim’s Galbi)를 상대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트래비스 카운티 여성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텍사스 주 지방법원 크리스틴 호르틱 판사는 지난달 23일, 피고인 폴 김 씨와 식당 운영 법인이 제출한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각 후 재소 불가’로 내려져, 원고 측은 같은 사안을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판결문에는 별도의 기각 사유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근거 없다”며, “진실을 밝히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여성에 대한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약 4년간 여성과 상호 합의된 관계였으며, 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밝힌 이후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기각 결정이 원고 주장에 대한 사실 판단과는 별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용 변호사 마이클 갈로는 “이 사건은 텍사스 인권법상 성희롱 소송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30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 각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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