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임기 내 전작권 환수’ 발언에 대통령실 진화 나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둘러싼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군의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며, 이 정부 임기 안에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대통령실이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합의됐지만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됐고, 현재는 조건 충족 시 전환하는 방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간 대북 인식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정동영 후보자는 주적 개념에 동의하지 않고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안규백 후보자는 “북한은 6·25 전쟁 이후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온 명백한 주적”이라며, “연합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자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면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간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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