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벗 주지사, ‘주 수석 검사장’ 신설 요구…기소 권한 논쟁 재점화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지방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사건을 직접 맡을 수 있는 ‘주 수석 검사장’(Chief State Prosecutor) 제도 신설을 주의회에 요구하며 사법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25일 엑스(X)를 통해 어스틴 등 일부 지역에서 진보 성향 검사들이 범죄 기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소 권한은 실제로 범죄를 기소할 의지가 있는 검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제안된 ‘주 수석 검사장’은 지방 검사의 판단을 넘어 사건을 직접 기소하고, 검사들의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텍사스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카운티 지방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할 경우 법무장관실이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2023년 애벗 주지사는 특정 범죄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지방 검사를 ‘공식 직무 위반’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한 하원법안 17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트래비스 카운티 검사 호세 가르사를 겨냥해 실제 해임 절차로 이어졌지만, 가르사는 2024년 11월 재선에 성공했고 해임 시도는 중단됐습니다. 또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2025년 4월 대도시 지역 검사들에게 요구한 성과 보고 규정도 6월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애벗 주지사의 이번 제안은 지방 검사 권한과 주 정부 통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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