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덕수 재탄핵’ 거론…“최상목 탄핵 강행”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정을 내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2~3일 전에는 선고일정을 알려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 선고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재판 항소심 판결 당일인 26일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날은 금요일인 28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주도 넘겨 4월 선고 가능성을 전망하며 그 경우 마지노선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 이전으로 점치기도 합니다. 한편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가능하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광화문으로 나와  천막당사까지 세우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일부 의견을 강조하면서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고로 지금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최 부총리 탄핵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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