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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에 민감해진 美, 멕시코와 갈등…”국영 석유기업에 특혜”

Written by on July 21, 2022

 

에너지를 둘러싼
조 바이든 정부와 멕시코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어제(20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멕시코 정부에 미국 에너지 기업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발생해 협의 요구가 제기될 경우
30일 안에 해당 국가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고, 최종적으로는 관세
인상 등 보복책도 가능해집니다
. 


조 바이든 정부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브라도르 정권이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인 PEMEX와 국영 전기회사인 CFE에 특혜를 주고 있고, 이 때문에
멕시코에 진출한 미국의 에너지·전기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 


특히 미국은 멕시코의 전기법 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편 이에 대해 멕시코는 미국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좌파인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취임 후 민영화된 에너지 시장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그는 올해 초 에너지 시장에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개헌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통해 국영 에너지기업의
영향력을 늘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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