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앨라배마 선거구 획정 위법 판결…내년 대선 판도에 영향 미칠 듯…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흑인 유권자 투표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획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미 정치권은 이 판결로 내년 대선에서 남부주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앨라배마주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를 한 곳 더 늘리라고 명령하고, 전날에는 흑인 인구를 충분히반영하지 않은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획정에 제동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7일엔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획정하려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의 게리맨더링 시도에 제동을 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독립 주 입법부’이론과 맞물리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 헌법은 상원과 하원의 선거 시기, 장소, 방식은각 주 의회가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등 다른 기관이 주 의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헌법은 대통령 선거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이 이론이 받아들여진다면 연방 선거에서 절대적 권한을 갖게 되는 주 의회가 유권자 투표(popular vote)와 다르게 대통령 선거인단을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주 법원은 입법부가 헌법상 선거 조항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행동할때 주 헌법상의 제약을 적용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앨라배마 뿐만 아니라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20개주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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