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논란 머스크 제지 나선 美민주…정부계약 수주금지법 발의

미 연방의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크 포칸 하원의원은 머스크와 같은 ‘특수직 공무원’이 연방정부 계약을 수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일론 머스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수직 공무원도 연방정부와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계약을 따낼 수 없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포칸 의원은 “200억달러가 넘는 정부 계약을 따낸 머스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절대 객관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관료주의와 낭비성 지출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재무부가 보관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정부 운영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어 월권,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자기 기업인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등을 통해 연방정부와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개편에 저항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머스크에게 개인정보 열람 허용한 재무부 장관을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머스크를 대체로 두둔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클 뿐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