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보석 심리 받을 권리 있나… 연방대법원 판단 주목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추방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보석 심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미국에 거주해 온 이민자들이 구금 상태에서 추방 절차를 다툴 때 보석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측은 법원의 개별적인 심사 없이 장기간 구금하는 것이 연방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방정부는 일부 이민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연방항소법원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 항소법원은 보석 심리 없는 구금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텍사스가 속한 제5연방항소법원과 제8연방항소법원은 일부 이민자에 대한 의무 구금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민자 구금 절차와 보석 심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새로운 전국 공통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한인들도 자신의 체류 신분과 사건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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