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법원 “법익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 여러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달 예정된 세 건의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시간 15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민주당은 434억 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대표는 2021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처장과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으며, 15일에 2년여 만에 첫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였으나 법원은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여러 법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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