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종결”…李측 위헌제청 신청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3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기일, 증인 신청 등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이다 보니 필요 최소한만 (증인을) 신청할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니 규모가 상당해 당황했다”며 “항소심 절차에 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사는 (대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빨리 (항소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검사의 방대한 증거·증인 신청으로 인해 원심이 2년 2개월 지연됐다”며 “최근 사태 때문에 빨리 진행돼야 하는 게 검사의 생각이라면 1심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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