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선고, 다음달 26일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다음달 중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도 다음달 26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3월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대법원 심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검찰은 이날 진행된 항소심 구형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약 28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