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 공언…세금 폭탄에 투자자 반발·지수 급락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며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했지만, 정작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투자자에게 ‘세금 폭탄’으로 작용하면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기존 논의보다 높은 35%로 설정됐습니다. 

이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가하고 여당과의 협의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발표 다음 날 코스피는 3.88% 급락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온라인 청원에는 1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세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개인투자자단체와 일부 여당 의원들도 기준 상향을 요구하며 반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강성 지지층과 개미 투자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기존 과세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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