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선거운동 기회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후보는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주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법원이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곧바로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15일 첫 공판을 잡았지만, 이번에 일정을 한 달가량 미룬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등 이 후보가 연루된 또 다른 재판 일정도 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이달 13일과 27일 예정이던 재판을 6월 24일로 연기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3부에 계류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기일이 바뀌지 않았지만, 이 후보 측은 이 사건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에 반발하며 판사 실명을 거론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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