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법원, 텍사스 민주당 의원 체포 영장 효력 무효화 판결

텍사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일리노이주 순회법원 스콧 라슨 판사의 판결로 체포
위기를 면하게 됐습니다.

13일, 일리노이주 순회법원 라슨 판사는 주(州) 법집행기관이 이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며, 해당 영장은 텍사스 주 경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 주도의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안에 반대해 일리노이로 떠난 민주당 의원 33명을 체포하려던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의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라슨 판사는 또 의원들의 텍사스 이탈이 고의적인 불복종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지난주 일리노이주 애덤스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긴급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카고 인근에 머물며 표결을 저지했고, 하원 활동은 지난주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금요일까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곧바로 2차 특별회기를 소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켄 팩스턴 장관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의 공화당 성향 카운티에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은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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