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개헌 추진 공식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앞으로 개헌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 문제를 정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조 의장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헌법 제128조 2항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하더라도, 개헌안이 제안될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개헌 자체는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 의장은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 보장 등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논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문제와 향후 대통령 제도 개편을 구분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개헌안이나 국민투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실제 추진 범위는 여야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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