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도 투표소 방문 없이 투표하나… 전자투표법 발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이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6일, 재외국민의 전자 거소투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에서 재외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투표소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텍사스 등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로, 전자투표 시행 여부나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해킹과 대리투표, 투표 강요 등에 대비한 장치도 담겼습니다. 선거인의 신원정보와 투표정보를 분리하고, 투표 결과를 임의로 확인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습니다. 전자투표 도입보다 사전투표 폐지와 수개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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