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WTO에 추가 제소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 결정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추가 제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4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반보조금 최종 조치가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WTO 규정을 위반한 ‘무역보호주의’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EU의 잘못을 시정하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제소는 지난달 29일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10%에 7.8%에서 최대 35.3%의 추가 관세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17.8%에서 45.3%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EU는 이미 8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양측은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EU는 전기차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자들을 중국 베이징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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