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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법 주 여행 금지한 캘리포니아…텍사스 포함

Written by on June 23, 2017

 

어제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이 텍사스 등
4개 주가 성소수자 차별법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해당 주로의 공무상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

이러한 캘리포니아
주의 결정은 아동복지기관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부모에게 아동 입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텍사스의 새 법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

작년에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는 성소수자 차별법을 승인한 주의 공무상 여행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
노스 캐롤라이나와 캔사스, 미시시피, 테네시에
이어 텍사스 주와 앨라바마
, 사우스 다코타, 켄터키 주를 여행 금지
주로 추가했습니다
.

여행 금지 주
명단을 추가 발표한
Beberra 주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 시민의 세금을 차별을 합법화한 주 여행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하지만 여행
금지를 규정한 캘리포니아 관련법이 주 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과 작년까지 체결된 계약 이행 목적 방문을 예외로 하고 컨퍼런스나 연수에만
적용되고 있어 주 법무장관의 결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의 텍사스 여행 금지 결정에 대해
, Greg
Abbott 주지사는 “공무상 여행은 막을 수 있겠지만, 많은 기업들의 텍사스 이주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대변인을 통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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