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넷 헬스케어, 병원 안전등급 소송 승소…평가 공정성 논란 확산

달라스에 본사를 둔 대형 병원 운영업체 테넷 헬스케어(Tenet Healthcare)가 병원 안전 등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달라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비영리 평가기관 ‘리프로그 그룹’이 테넷 소속 일부 병원에 낮은 안전 등급을 부여한 방식이 “불공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기관이 부여했던 병원 안전 등급을 삭제하고, 기존 평가 방식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제 자료 대신 낮은 점수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구조였는데, 법원은 이 방식이 병원의 실제 안전 수준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테넷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잘못된 평가로 인해 병원 이미지와 환자 신뢰에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평가기관 측은 이번 판결이 환자들에게 중요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병원 평가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병원 등급 산정 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