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교육 바우처’ 신청 마감 연장… 법원 “차별 우려”

텍사스의 ‘교육 선택 프로그램’, 이른바 바우처 제도의 신청 마감일이 법원 판단으로 연장됐습니다.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의 알프레드 베넷(Alfred Bennett) 판사는 텍사스의 ‘교육 자유 계좌 프로그램’(Texas Education Freedom Accounts) 신청 마감일을 당초 예정된 날짜에서 3월 31일까지 약 2주 연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부 이슬람계 사립학교와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특정 종교 학교가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것은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나 홈스쿨링을 선택할 경우, 학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20만 명이 넘는 학생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텍사스 당국은 법원 명령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신청과 정보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일정 변경을 넘어, 교육 선택권과 종교 차별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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