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소형 주택 허용 법안’ 극적 부활…하원 재표결 예정

텍사스의 치솟는 주택 가격과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입법안이 텍사스 하원에서 한 차례 폐기됐다가 극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문제의 법안은 주상원
법안 15호로, 신규 단독주택 건설 시 요구되는 최소 필지 면적을 줄여
소형 주택 건설을 용이하게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화당 측의 주거 안정화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5일(일) 주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라몬 로메로 의원의 절차적 이의 제기로 한 차례 폐기됐지만,
몇 시간 후 수정된 조항으로 다시 상정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달라스카운티 내 경찰
훈련센터 반경 1마일 내 효력 제외에 대한 것이었고, 수정 후 법안은
오늘 다시 표결에 오를 예정입니다. 

하원 발의자인 공화당 게리 게이츠 의원은 “이 법안은 텍사스에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상원은 또 다른 주거 관련 법안인 하원 법안 24호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인근 부동산 소유주들이 신규 주택 건설을 저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하원이 상원 수정안을 최종 승인하면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소형 주택 허용
법안은 인구 15만 명 이상 도시가 위치한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라레도,
웨이코, 아마릴로 등 일부 도시는 제외됩니다. 향후 하원에서는 부속 주택 확대, 소형 아파트 신축 장려, 공실 오피스의 주거 전환 등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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