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앱 다운로드 전 연령 확인 추진… 찬반 격돌

텍사스에서 온라인 연령 확인 법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해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을 때 모든 이용자가 나이를 확인하고, 미성년자는 매번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 SB 2420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이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찬성 의원들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지방법원은 올해 초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고,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즉시 항소해 현재는 법 효력이 다시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판론자들은 두 가지를 우려합니다. 신분증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다는 것, 그리고 불편한 인증 절차 때문에 유익한 정보마저 차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전에 시행된 유사 법안 당시 일부 사이트들이 아예 텍사스 이용자 전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애플 스크린 타임, 구글 패밀리 링크처럼 부모가 직접 관리하는 도구들이 이미 있는데, 국가가 모든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은 지나친 통제라는 지적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 방법이 옳은가를 두고 법원과 업계, 시민사회의 논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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