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여성 프라이버시법’ 시행…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 제한 논란 확산

텍사스주가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Texas Women’s Privacy Act’ 시행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새로 시행된 Texas Women’s Privacy Act 위반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제보 창구와 온라인 신고 양식을 개설했습니다. 

신고 양식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진이나 문서 제출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발생 날짜와 장소, 위반 내용, 증언 의사 여부와 선서 진술서 제출 여부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주법은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에서의 사진 및 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 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 자체가 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exas Women’s Privacy Act는 학교와 정부 건물에서 출생 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허용한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첫 위반 시 2만5천 달러, 두 번째 위반 시 12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사적 감시와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지지 측은 여성과 소녀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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