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포르노 웹사이트 연령 확인 의무화 법…연방 대법원에서 심리

텍사스에서 포르노 웹사이트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법률의 합헌성이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됩니다. 

포르노 웹사이트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텍사스 법률의 합헌성이 대법원의 심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법원은 내일(15일), 텍사스를 포함해 12개 주에서 시행 중인 유사 법안들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법안 시행 이후 폰허브(Pornhub) 등 일부 대형 포르노 사이트는 텍사스 내 접근을 차단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평가들은 이 법이 성 교육 자료나 예술 작품 등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업계는 법안 시행으로 사이트 운영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텍사스 법에 따르면 포르노 사이트는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에 사용된 정보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프로스퍼(Prosper)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매트 샤힌 주 의원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온라인 알코올 및 담배 구매 과정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며, 포르노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법이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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