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65세 이상 재산세 감면 확대…학교 재정 부담 논란

텍사스가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크게 확대하면서, 줄어드는 학교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일반 주택 소유자가 학교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가치 가운데 14만 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나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여기에 추가로 6만 달러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 조건에서는 학교 재산세가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도록 상한도 적용됩니다.

문제는 세금 감면 폭이 커질수록 학교구가 직접 걷을 수 있는 재산세 수입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주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있지만, 감면이 계속 확대되면 결국 주 예산이나 다른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텍사스 공립학교들이 교사 급여와 시설비, 학생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를 추진할 경우 학교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노년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과 공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사이에서, 텍사스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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