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vs 뉴욕, 낙태 판결금 놓고 주법 충돌 격화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을 둘러싸고 뉴욕과의 주(州) 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얼스터 카운티(Ulster County)의 테일러 브룩 서기관 대행이 텍사스가 낙태약 처방을 이유로 뉴욕 의사에게 부과한 10만 달러 판결금 집행을 다시 한번 거부했습니다. 뉴욕 쉴드법(shield law)에 따라 타주의 낙태 금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 측은 재고를 요청하며 판결금 집행 의무를 강조했지만, 브룩 서기관은 “뉴욕에서는 거절이면 끝”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뉴욕의 캐시 호컬 주지사는 즉각 성명을 내고 “뉴욕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며 브룩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앞서 카펜터 박사는 텍사스 여성에게 원격진료로 낙태약을 처방한 혐의로 텍사스 법원에서 기본 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았고, 루이지애나에선 10대에게 같은 약을 처방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2022년 낙태권 보호를 폐기한 이후, 각 주의 대응이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주법 충돌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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