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착수…선관위 관리 실태 집중 점검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45일간 진행됩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조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이며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입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기간은 기본 45일로, 필요시 연장됩니다.

한편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행정동의 약 80%가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하거나 우세한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덴마크 오르후스대학교 사회탄력회복성연구실의 장민수 연구원은 서울 지역 행정동별 투표용지 부족 현황을 분석한 논문에서 이번 사태를 “지역별 투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행정 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선거가 치열해질수록 선거 당일 투표 참여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향후에는 과거 투표율과 지역별 정치 지형, 선거 경쟁도 등을 반영한 ‘위험 기반 차등 배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음 달 한국정당학회 학술세미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