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日 자동차 관세 인하 서명…한국은 ‘지연 가능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4일 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미일 무역 합의와 무관하게 우리의 페이스에 맞춰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합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내 자동차 업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한편 미국이 일본과 달리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리티코는 4일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에 디지털 무역 규제 제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무역협정 공동성명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지만 한국이 이 초안을 거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 EU식 미국 빅테크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규제안이 도입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폴리티코는
그러면서 “이 사안이 한미 간 무역 합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회담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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