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美교육 거의 최하위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 해체 절차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며, “교육을 주(州) 정부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많은 교육 예산을 지출하지만 성과는 최하위권”이라며 교육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예산은 매우 짧은 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연방 정부의 교육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연방 장학금 (Pell Grant)과 장애 학생 지원 등 핵심 기능은 유지하되, 이를 다른 기관에 재분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신설됐으며, 이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폐지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첫 임기 때 교육부와 노동부 통합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선 공약 이행의 일환이지만, 교육부 해체를 위해서는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해 당장 폐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신 교육부의 업무 기능의 축소 작업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