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지막 형사 재판도 종결…조지아 ‘대선 뒤집기’ 사건 공소 취하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이 26일 공소 철회로 종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형사 재판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총 4건의 형사 기소 사건 모두에서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풀턴카운티 스콧 맥아피 판사는 “검찰의 공소 취소 요청에 따라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임명된 검사 대리 피트 스칸달라키스는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소를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 파니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본부 관계자 19명을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하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윌리스 검사장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재판은 1년 넘게 중단됐고, 결국 새 검사 체제에서 전체 사건이 취하됐습니다. 

앞서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뉴욕 회계조작 사건도 기각되거나 처벌 없이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적 위험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한 판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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