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채한도 유예, 가장 어리석은 결정”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달 취임을 앞두고 지난해 합의된 부채한도 유예를 재차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의 부채한도 유예는 가장 어리석은 정치적 결정 중 하나”라며 이를 의장직 상실의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전 의장이 합의안을 도출해 당시 약 31조4천억 달러의 부채한도 적용을 내년 1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약 36조 달러에 달하며, 내년 6월 특별조치가 종료되면 디폴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한도 폐지나 2029년까지 적용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 부채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2기 행정부가 출범해 속도전을 해야 하는 시점에 국정 전체가 부채 한도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대규모 감세 정책과 초강경 이민 정책 집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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