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명 없이 자동 발효… 미국 주택 공급 확대법 시행

미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 자동으로 법률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에 따르면,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은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전달된 지 열흘이 지나면서 헌법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발효됐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 열흘이 지나면 법안이 자동으로 법률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택 건설 과정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최근 계속된 집값과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공화 양당이 드물게 뜻을 모아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자격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안'(SAVE ACT)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주택법안 서명을 미뤄왔습니다.

결국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없이 효력을 갖게 됐고, 매체들은 이번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내부의 미묘한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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