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 출산’ 차단 행정명령…출생시민권 다시 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원정 출산’을 막고 출생시민권 적용 대상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관광이나 취업 등의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서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외국 정부의 대리인과 테러단체 구성원, 이른바 적성국 국민으로 분류된 부모에게서 태어난 일부 자녀도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원정 출산 알선업체와 관련 비자 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광범위한 출생시민권 제한 명령이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뒤 나온 것입니다.

행정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도 외교관 자녀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며 이번 조치는 합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출산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불분명하고, 수정헌법 14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또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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