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불법이민자 등록시스템 추진…불응시 처벌”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을 내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 보도했습니다.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4세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은 1940년 이민자 등록법을 근거로 하며,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 이후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시행했던 등록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경한 불법 이민 단속을 지시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불법 체류자들을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또한 이 과정에서 중간 기착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구금·추방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데 비해, 이번 조치는 불법이민을 범죄화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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