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이민 적체 45만 건 감소 발표…강경 조치 효과에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를
크게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26일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약 45만 건이 감소해, 9월 말 기준 계류 사건이
375만 건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역대급 성과”라며 행정부의 지시와 판사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과
인권 단체들은 다른 배경을 짚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경 불법 입국이 눈에 띄게 줄면서 신규 사건 자체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
7월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는 4,600명으로, 전임 행정부 같은 달 5만6천 명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년 이하 불법 체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신속 추방하는 방식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난민 신청이 대거 기각되면서 법원 부담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판사들은 법정에 나오지 못한 이민자들에게 궐석 재판으로 추방령을 내리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적체 감소가 제도 개선의 결과라기보다는 강경 정책과 대량 기각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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