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AI 반도체 수출통제 철회 방침…“규정 단순화해 기술 우위 확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시절 도입된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기존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미국의 혁신을 저해한다”며,
“더 단순한 규칙으로 대체해 AI분야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이달 15일 발효 예정인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신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제3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새 규칙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새 규칙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수출통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동맹국·일반국·우려국으로
나누는 ‘AI 확산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수출을 차등 통제해 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기존 체계를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에는 주요 국가들과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반도체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는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지만,
정책 철회로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