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판결 재심리 요청…”원정출산 막아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을 유지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가 원정출산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출산 서비스 광고가 늘고 있다며, “돈만 내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 시민권은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판결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에 임시 체류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말,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는 기존의 출생시민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의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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