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워싱턴포스트 “자유시장 원칙 훼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한 결정을 두고 워싱턴포스트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2일 사설에서 “미국은 중국을 중국식 방식으로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오랫동안 효과를 보여온 자유 기업 체제에 기반한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거래로 납세자들이 약 9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하지만, 그 대가가 최근 몇 년간 전략적 기회를 놓치고 모바일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뒤처진 인텔 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은 자유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매출 일부를 받기로 한 합의처럼, 특정 기업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은 잘못된 선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의 산업정책도 전기차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부동산 분야에서는 실패하며 ‘좀비 기업’을 양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공급망을 강화하려면 보조금 의존 대신 우호국과 협력하는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대사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시범사례”라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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