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귀화 미국인 시민권 박탈 조치 확대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 시민에 대해 시민권 박탈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0일 NPR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민사국에 시민권 박탈을 5대 핵심 집행과제로 지시했습니다.
민사국은 국가안보와 테러, 이민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번 조치로 인해 테러뿐 아니라 연방 검사가 ‘기타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시민권 박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영국 출신의 귀화 시민이 과거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과거
1950년대 매카시즘이 미국을 휩쓸었던 시기에는 연간 2만 건 이상 박탈 사례가
있었으나, 1967년 연방대법원이 이를 제한하면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박탈이 다시 늘어난 건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거짓 신원으로 부정하게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이후부터입니다. 당시에는 형사 처벌 중심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민사소송 방식으로 전환해 박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사소송이
국선 변호인 지원이 없고, 입증 기준도 낮아 귀화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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