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약값 압박 “한국 정책 개선을”…미 제약업계, 자국 정부에 촉구

미국 제약업계가 한국의 낮은 약값 정책을 문제
삼으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 협상을 통해 이를 개선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6월
27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이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까지 심사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약값이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돼 미국 제약사의 혁신 신약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약값 기준인 ‘점진적 비용–효과비율(ICER)’을 현실화하고, 보험 적용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외국이 의도적으로 약값을 낮춰 미국에 피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해
USTR과 상무부에 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와 제조업협회도
한국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으며 대응을 촉구했고, 생명공학업계도 한국의 반복적 약가 인하 정책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외국보다 미국에서 약값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외국 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게 해 미국
내 약값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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