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법원에 ‘출생시민권 폐지’ 발효 요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출생시민권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을 발효시키기 위한 긴급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그 자녀에게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대 소송이 이어졌고, 여러 하급법원에서 시행이 차단되었습니다. 특히 시애틀 연방법원은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행정명령을 차단했고, 메릴랜드 연방법원도 이를 무기한 시행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 명령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원고들은 제14차 수정헌법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이 논란에 대해 신속히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만약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명령은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상에게 시행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안은 미국의 시민권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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