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정부에 ‘해고된 연방기관 수습 직원 복직’ 명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대거 해고한 연방 기관 수습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미 국가보훈부, 농무부, 국방부 등에서 해고된 수천 명의 수습 공무원을 즉시 복직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인사관리처(OPM)가 연방 기관에 해고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조처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소송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이 제기한 것으로, 판사는 인사관리처가 각 연방 기관에 해고 대상 수습 직원을 선별하도록 한 지시를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습 직원들은 보통 1년 미만의 근무 경력을 가진 직원들로, 트럼프 정부는 효율성을 이유로 대량 해고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많은 직원들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되었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관 축소 및 인력 감축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이끄는 20개 주 연합은 교육부의 직원 해고 계획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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