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민주당 우세주 청정에너지 보조금 중단 인정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당 우세 주들에 대해 청정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해 10월 지급 중단 대상이 된 보조금이 수혜자가 속한 주가 민주당 우세주인지, 공화당 우세주인지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승리하고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이 있는 주의 보조금 600여 건을 추려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지급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이후 예산관리국은 이 가운데 284건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정치적 보복이자 연방정부 권력의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연방 예산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안은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보조금 취소에 반발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정치적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민주당 우세주에 대한 연방 지원을 잇따라 제한해왔습니다.

이번 사안은 연방 예산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집행됐다는 점을 행정부가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