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양육비 미납 부모 대상 여권 취소 조치 시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장기간 체납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미국 여권을 강제 취소하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수천 명에 달하는 양육비 미납자들의 해외 출국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국무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들의 여권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채무를 해결할 때까지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화해법(PRWORA)’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앞서 지난 8일부터는 양육비 체납액이 10만 달러를 넘는 부모들의 여권이 우선 취소됐습니다. 이어 6월 1일부터는 기준이 7만5천 달러 이상으로 강화되며, 향후에는 법적 기준선인 2천500달러 이상 체납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연방 아동가족청(OCSE)의 체납자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해, 이미 발급된 유효 여권까지 선제적으로 취소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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